2023 의정활동 보고서

국회의원 이은주

주요 약력 • 제21대 국회의원 • 정의당 원내대표 • 전)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정의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 국회 후반기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국회 시민정치포럼 공동대표 •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학사 • 아주대 교통·ITS 대학원 석사 수상내역 • 근로기준법권리찾기상 국회활동상 • 한국환경기술인협회 베스트 환경 의정상 •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여성정치발전인상 •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대상 • 머니투데이 더300·법률앤미디어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2-3

노동분야 이은주 의원 의정활동 국회 통과 대표 발의 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했습니다. 기초의회 선거구 분할 근거를 삭제하여 다당제 정치개혁의 싹을 틔웠습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있던 직업계고등학교 현 장실습생을 강제근로·폭행·중간착취·직장내괴 롭힘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장애인보호구역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생활권역 이 더욱 안전해지도록 했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재난 시 동물의 안전 확보에 관한 소유자의 의무 를 명시했습니다. 4-5

2023년 03월 30일 현재

「소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소방·경찰관의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여 처우 개선에 힘썼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노사협의기구인 경찰직장협의회가 경찰청장과 직접 교섭하고 전국단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스토킹 범죄자나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죄를 저 지른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은주 의원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2022. 07. 25

“위기의 시대, 가장 먼저 약자들의 삶을 지켜야 합니다.”

2022. 10. 27

“공동체의 안녕을 파괴하는 나쁜 정치를 끝내고 진짜 정치를 합시다.” 2023. 02. 24

“민주주의 제1기관인 의회가 ‘정치 실패’를 끝내고 시민의 삶에 변화를 가져옵시다.”

일하는 시민을 위해

노동 분야   성과 ➀ 노동기본권 강화

‘노란봉투법’ 20년 만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8-9

기업이 쟁의행위를 한 노동자에게 천문학적 액 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탄압을 막기 위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 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2023년 2월 21일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고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 노조법 2조 개정으로 간접고용 노동자가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교섭·쟁의를 할 수 있게 됐습 니다. 또한, 정리해고·단체협약 위반·임금체불 등 쟁의행위의 범위도 폭넓어졌습니다. • 노조법 3조에는 손해배상청구의 제한에 대해 부진정연대책임 방식을 개선하여, 법원이 배 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 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아 울러 신원보증인이 쟁의행위 등에 대한 배상 책임 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 습니다. 법안 발의

노동3권의 사각지대가 법으로 메워진 만큼, 산 업 현장의 갈등은 줄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 통과

결의안 발의

국가폭력 피해자인 쌍용차 노동자와 그 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 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여야의원 116명이 참여한 이 결의안은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경찰청이 쌍용차 노동자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 하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0 - 11

그리고 2022년 12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을 이끌어냈습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부당한 손배소 지적

국정감사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투 쟁에 연대하고, 거제도 현장에 정의당 임시당사 를 차렸습니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유최안 부지회장을 참 고인으로 불러 47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의 부당 성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며, 대우조선 사장을 증 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공공기관   성별임금공시제   법안 발의

법안 발의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지 방공기업의 직종별·직급별 성별 임금 현황을 매 12 - 13

년 공시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확대   추진

법안 발의 노동자의 경영 참가를 보장하는 노동이사제도 가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이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지방공 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감정노동자   업무환경 개선

국정감사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근로 복지공단 각 지부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현장 직 원들의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음을 국정감사 14 - 15

에서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 했습니다.

3.3 가짜   프리랜서 계약   실태조사 촉구

국정감사 사실상 종속적 관계에서 일하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혹은 개인사업자로서 계약 을 하게 되는 소위 ‘3.3 계약 관행’을 지적했습 니다. 이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 및 근로감독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촉구했습니다.

일하는 시민을 위해

노동 분야   성과 ➁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16 - 17

SPC 사고 원인 점검 및   국회청문회 요청 국정감사 소스 배합기에 끼어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의 자회사(SPL) 현장을 방문해 사고원인 을 점검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산업안전보건행정의 허점을 지적하여 SPC 계열사 및 동종 사업현 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대대적인 근로감독을 진행토록 했습니다. 또한, 사고 최종 책임자인 SPC 허영인 회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요청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국정감사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처 벌을 회피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책임 범위를 최고안전책임자(CSO)로 한정하려는 기획재정 부와 고용노동부의 시도를 지적했습니다. 또 중재법 적용 기준인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18 - 19

파견근로자 수를 포함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답변을 국정감사에서 이끌어냈습니다.

공공부문 산재사망   최초 전수조사

국정감사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 기업·지방교육청 등 공공부문의 산재 사망을 최 초로 전수조사하여 2020년 기준 공공부문 산 업재해 사망자가 98명(사고 83명, 질병 15명) 에 이른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공공부문이 모범이 되어 산업재해를 줄여야 한 다는 점을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공공부문 재 해 예방 컨트롤타워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산재에 대한   정부 책임성 강화

법안 발의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 중대재해기업 입찰 참여를 금지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안전한 소방 장비 공급을 위한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안

20 - 21

• 폭염, 한파 등으로 근로환경이 나빠지는 노동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을 발의했습니다.

산업안전의 교과서   ‘로벤스 보고서’ 번역

1970년, 영국 의회는 로벤스 경을 중심으로 각 정당 및 노사 대표, 전문가 등 6명으로 구성된 일터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위원 회는 2년간 산업현장을 철저히 조사하여 ‘로벤 스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영국 의회는 1974년, 산업안전보건청(HSE) 창설을 비롯한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제를 입법했습 니다. 이후 영국은 가장 안전한 일터를 가진 국 가로 변모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에 있어 국제적 기준인 로벤스 보 고서를 국내 최초로 완역하고 로벤스 보고서 발 간 50주년 기념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오남용 실태 지적

국정감사 천재지변이나 재해·사고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주 52시간 초과근무를 인가해 주는 ‘특별연장 근로 인가제도’가 오남용되고 있음을 국정감사 에서 지적했습니다. 이 제도가 노동시간 단축을 22 - 23

우회하는 꼼수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자동차보험   사고조사원   산재가입 촉구

국정감사 도로 위에서 일하는 사고조사원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질 의했습니다. 2023년까지 사고조사원에 대한 산재보험 의무가입 조사와 포함 여부를 고용노 동부가 결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지속가능한 녹색 미래를 위해

환경 분야 성과

24 - 25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기준 강화 요구 국정감사

정부가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완화하는 것에 대 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환경부가 ‘반도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안)’를 확정하기 전에, 의원실 주최로 산업계·노동계·시민단체 등 과 간담회를 열고, 당사자의 의견이 고시에 반영 되도록 했습니다.

생태환경 파괴하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에 제동

국정감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주 지방환경청, 강원도, 양양군 간 법에 근거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작성에 따른 세부 이행방안’(확약서)을 작성한 사실을 밝혀냈습 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 완서는 조건부 협의로 통과됐지만 이후 과정이 ‘봐주기식’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WP 영양 풍력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거 짓·부실 작성의혹을 제기해, 환경부 장관으로부 터 의원실, 환경부, 주민이 포함된 공동조사단 구성 및 재조사를 끌어냈습니다. 부산 장낙대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거짓 작성 의혹(유령 논문 게재)을 지적해 낙동강유역환 26 - 27

경청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 개최를 끌어냈 습니다.

그 밖의   성과

28 - 29

고교 현장실습생을   보호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통과 영화 〈다음 소희〉로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생 의 노동·인권 사각지대가 널리 알려졌습니다. 강 제근로·폭행·중간착취·직장내괴롭힘으로부터 현장실습생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직 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023 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이 우리 사회의 ‘소희’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당제 정치개혁: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적용

법안 발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원적 민 주주의가 기초 단위부터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 치개혁을 촉구했습니다. 7일간의 로텐더홀 단식농성을 통해 「공직선거 법」을 개정하여 중대선거구제를 11곳에서 시범 실시하고 선거구 쪼개기 조문을 삭제했습니다. 30 - 31

기초의회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도록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관련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

바다에서 조업하다 북한 경비정에 납치되거나, 방향을 잃고 북한 지역으로 넘어간 납북귀환어 부들에게 국가는 가혹행위 등 불법수사를 자행 했고, 「국가보안법」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 혐의 등의 처벌을 내렸으며, 납북어부의 가족에 게 연좌제를 씌웠습니다. 피해자들과 함께 재심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과거사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촉구했으며 토론회 와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또, 1972년 강원 도 경찰청에서 작성한 문서를 입수해 피해자들 의 국가폭력에 대한 증언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최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내   음성변환바코드 전면 적용

국정감사 2021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세 고지서에도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바코드를 32 - 33

전면 적용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 

  - 

    L    N   JI GO

(WV 

 #"

T

경찰서 장애유형별   응대매뉴얼 제작

  

:



-*"  ," * '+((*)   "%&$ 58967 :; 34 1 2 ./0 FG D3"E

 BCC17 SR T'  ?  @'AB ON "MQ PM 'L I H21 JK  MQ5 QUV" W PMON $M [)`^  *'L "5_.ZY \V 0[ ] X ZY[)^ ) 4  c3 B  e   dc1?O ba[K0R. e*34  " "".i

 h g

    ON*fSFe  l#" p41qOr $o    `^n M   jk*ml   yK  l   xG     u8vw8v'     sN4t'     

  "! "$#   %! &    )( ' +*

, .-  1/0  32    45  9786 :'   ; =? A@    B EDC F   #    !  >  =?  A@B EDC #z=1 . $%  G   $G=   >=? A@B =1 X EDC H( JI #z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