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의정보고서

국회의원이종성

함께 만드는 변화! 대한민국에 희망을! 선거유세 장애인 동지들과 하나되어 정권교체를 이뤘습니다! (feat. 장문현답 : 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정책개발·법안 발의 국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했으며, 입법·정책 개발을 위한 토론회·세미나·간담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상임위 질의·언론 보도 약자의 편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했습니다!

장애인 동지들과 하나되어, 를 이뤘습니다!

정권교체

22.01.27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지원본부 서울지부 출범식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1년 12월 3주차 (출처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2.02.11 한국장애인연합회, 전국시니어장애인단체회장협의회 지지선언

대선 최종 득표율

22.02.12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지원본부 세종지부 출범식

22.02.12 충남지역 장애인단체 지지선언

22.01.14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지원본부 제주지부 출범식

22.01.17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지원본부 강원지부 출범식

장문현답

22.01.25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지원본부 전북지부 출범식

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총 10회에 걸쳐 전국을 순회하며, 장애인 고용·이동권·건강권·돌봄· 문화향유권 등 산적한 문제들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습니다!

1회차 (서울)

2회차 (경기도)

9회차 (강원도)

6회차 (충북·세종)

7회차 충남·대전

3회차 (대구·경북)

4회차

22.02.22 대구지역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지지선언

22.02.25 경남지역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가족 지지선언

607

(부산)

8회차

5회차

(광주)

46만 명

89만 명

152 만명

(경남)

607 만명 187 만명

만 장애인 가족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10회차 (제주)

22.02.28 장애문화예술체육인 지지선언

•충남지역 장애인 13만명, 가족 33만명 •대구지역 장애인 12만명, 가족 31만명

22.03.03 충북지역 장애인단체 지지선언

지난 두 달에 걸쳐 전국을 순회하며 장애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던 ‘장문현답’의 성과를 높이 평가합니다! 22.03.04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지선언

- 42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및 가족 지지선언문 中-

•경남지역 장애인 18만명, 가족 45만명 •충북지역 장애인 10만명, 가족 25만명 •지체 장애인 120만명, 가족 300만명

장애인 동지들과 하나되어, 를 이뤘습니다!

정권교체

22.01.27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지원본부 서울지부 출범식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1년 12월 3주차 (출처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2.02.11 한국장애인연합회, 전국시니어장애인단체회장협의회 지지선언

대선 최종 득표율

22.02.12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지원본부 세종지부 출범식

22.02.12 충남지역 장애인단체 지지선언

22.01.14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지원본부 제주지부 출범식

22.01.17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지원본부 강원지부 출범식

장문현답

22.01.25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지원본부 전북지부 출범식

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총 10회에 걸쳐 전국을 순회하며, 장애인 고용·이동권·건강권·돌봄· 문화향유권 등 산적한 문제들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습니다!

1회차 (서울)

2회차 (경기도)

9회차 (강원도)

6회차 (충북·세종)

7회차 충남·대전

3회차 (대구·경북)

4회차

22.02.22 대구지역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지지선언

22.02.25 경남지역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가족 지지선언

607

(부산)

8회차

5회차

(광주)

46만 명

89만 명

152 만명

(경남)

607 만명 187 만명

만 장애인 가족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10회차 (제주)

22.02.28 장애문화예술체육인 지지선언

•충남지역 장애인 13만명, 가족 33만명 •대구지역 장애인 12만명, 가족 31만명

22.03.03 충북지역 장애인단체 지지선언

지난 두 달에 걸쳐 전국을 순회하며 장애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던 ‘장문현답’의 성과를 높이 평가합니다! 22.03.04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지선언

- 42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및 가족 지지선언문 中-

•경남지역 장애인 18만명, 가족 45만명 •충북지역 장애인 10만명, 가족 25만명 •지체 장애인 120만명, 가족 300만명

변화, 그 이상의 희망을 위해!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했으며, 입법·정책 개발을 위한 토론회·세미나·간담회 등을

22. 01. 24 ‘소수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 정책간담회

22. 02. 09 중증·희귀질환 환우와의 동행간담회

의 대표발 안 법

22. 05. 19 국민의힘 전국 시도당 장애인위원장 간담회

소방기본법 개정안 소방안전교육·훈련 실시 의무화  22.10.27 본회의 통과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예술인의 자립적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해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국가, 공공기관 등에서 우선구매하도록 하고, 기본 계획 수립 시 장애예술인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  22.09.07 본회의 통과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및 국·공립 문화시설에서의 주기적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추진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 •장애예술인 발굴 및 육성 지원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관련 전담기관에

22. 07. 29 초고가 의약품 환자 접근성 개선 및 합리적 급여관리 방안 간담회

장애예술인 발굴 및 육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배치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인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가능케 함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수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22. 08. 19 장애인 복지관 수해 피해 현황 청취 및 성금 전달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의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더욱 증진하고자 함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장애인의 안전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한국수어 통역, 점자 등

22. 08. 23 WHO·ILO 관계자 면담

장애 유형별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장애인 고용 의무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부담금 연속 납부 대상에게 부담금 가산 추진 •장애인 고용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22. 09. 14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강화 방안 마련 토론회

명단공표 기준율을 상향하도록 함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과 관계없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고자 함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자 현행법이 제정된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지정

장애인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

22. 09. 20 국립재활원 현장 시찰

22. 09. 02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첫 출하 기념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22. 08. 25 UN CRPD 국가보고서 심의 회의

22. 07. 13 소아 희귀질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제고를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거주·이용 장애인에 대한

22. 06. 11 더불어꿈 리더십 아카데미 12기 국회방문

22. 07. 01 장애인 사회 참여 시설 ‘푸르메소셜팜’ 봉사활동

52회 개최했습니다!

22. 09. 30 '복막투석 환자의 재택관리 강화 대책은 무엇인가?' 간담회

22. 12. 07 자율주행기반 교통약자 맞춤형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을 위한 토론회

22. 10. 26 '제3의 송파·수원 세모녀 사건 어떻게 막을 것인가?' 토론회

22. 10. 28 WHO 장애인정책 총괄 Darryl Barrett 방한

22. 06. 30 아이엠재활병원 현장 방문

변화, 그 이상의 희망을 위해!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했으며, 입법·정책 개발을 위한 토론회·세미나·간담회 등을

22. 01. 24 ‘소수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 정책간담회

22. 02. 09 중증·희귀질환 환우와의 동행간담회

의 대표발 안 법

22. 05. 19 국민의힘 전국 시도당 장애인위원장 간담회

소방기본법 개정안 소방안전교육·훈련 실시 의무화  22.10.27 본회의 통과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예술인의 자립적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해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국가, 공공기관 등에서 우선구매하도록 하고, 기본 계획 수립 시 장애예술인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  22.09.07 본회의 통과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및 국·공립 문화시설에서의 주기적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추진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 •장애예술인 발굴 및 육성 지원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관련 전담기관에

22. 07. 29 초고가 의약품 환자 접근성 개선 및 합리적 급여관리 방안 간담회

장애예술인 발굴 및 육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배치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인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가능케 함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수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22. 08. 19 장애인 복지관 수해 피해 현황 청취 및 성금 전달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의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더욱 증진하고자 함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장애인의 안전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한국수어 통역, 점자 등

22. 08. 23 WHO·ILO 관계자 면담

장애 유형별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장애인 고용 의무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부담금 연속 납부 대상에게 부담금 가산 추진 •장애인 고용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22. 09. 14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강화 방안 마련 토론회

명단공표 기준율을 상향하도록 함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과 관계없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고자 함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자 현행법이 제정된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지정

장애인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

22. 09. 20 국립재활원 현장 시찰

22. 09. 02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첫 출하 기념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22. 08. 25 UN CRPD 국가보고서 심의 회의

22. 07. 13 소아 희귀질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제고를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거주·이용 장애인에 대한

22. 06. 11 더불어꿈 리더십 아카데미 12기 국회방문

22. 07. 01 장애인 사회 참여 시설 ‘푸르메소셜팜’ 봉사활동

52회 개최했습니다!

22. 09. 30 '복막투석 환자의 재택관리 강화 대책은 무엇인가?' 간담회

22. 12. 07 자율주행기반 교통약자 맞춤형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을 위한 토론회

22. 10. 26 '제3의 송파·수원 세모녀 사건 어떻게 막을 것인가?' 토론회

22. 10. 28 WHO 장애인정책 총괄 Darryl Barrett 방한

22. 06. 30 아이엠재활병원 현장 방문

국민의 나라, 공정과 상식의 대한민국

약자의 편에서, 그들의 를 대변했습니다!

목소리

문케어 퍼주기에 앞장서며 취약계층을 외면한 문재인 정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문정부, 노인일자리 양늘리기에만 급급?

2022년, 대한민국이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의 나라가 아닌, 국민의 나라를 되찾아달라는 국민의 뜨거운 염원과 열망이 정권교체를 이뤄냈습니다.

5년간 노인일자리 예산 6조원 투입했지만, 문정부는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만 집착!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복지부는 질 좋은

지난 5년간 포퓰리즘으로 인해 왜곡된 건강보험 정책 5,765조 적자 경고 숨긴채 밀어붙인 문케어 재난적 의료비 등 저소득층 지원에 소극적!

민간형일자리의 비율을 늘려가겠다고 했지만 전혀 개선 의지가 없었음!

2022.10.06

건과 모녀 사지대 세 원 수 지 사각! 복 은 같 지 필요 재발 방

장애인 개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장애유형이나 상태에 따라, 필요로 하는 보조기기 조건이 다릅니다!

민간 자원의 적극적

장애인 특성 및 정도에 대한 코드화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방안이 마련되고, 보조기기가 지원되어아 합니다!

활용 방안에 대해 정부와 공감대 형성! 2022.10.1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임에도 기준에 부 합하지 않은 시설등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고작 3차례 부과했다고 6일 2022.09.13 밝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유명무실...예산 턱없이 부족 이종성 의원 "매년 500억원 예산 계획했으 나 실제 2억원 그쳐" 장애인도, 의사도 참여 저조…제도 개편 필 요성 지적 부가 중증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취 지로 도입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당초 계획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 투 입, 이용자 참여 저조 등으로 유명무실해지

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 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 주 치의 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 과에 따르면 이 사업의 예산 집행액은 2020 년 1억원, 지난해 1억원으로 총 2억원에 불 과했다.

언론 HOT 이슈

그렇기에 작년 한 해에도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자 노력했고, 꼭 필요한 곳에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2022.09.06

주식 투자 수익률이 BM에 미치지 못해 마이너스가 나타난 것이다. 공무원연금 도 7월 기준 해외주식(-0.83%포인트), 해외채권(-1.24%포인트)에서 달성률이 2022.03.21 마이너스였다.

장애인에겐 너무 높은 치료 ‘문턱’

보험료 인상보다 빠른 노인증가…장기요양보험 4년뒤 바닥난다 5대 사회보험의 하나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이 2026년에 고갈된다는 전망 이 나왔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재정 지출이 크게 늘고 있어서다. 적자 규 모가 더 확대돼 2070년에는 7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종성 국민의 힘 의원실 의뢰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2~2070년 재정을 추계했더니 이렇 게 나왔다.

환자 개인 부담도 되레 키운 文케어, 조정 더 서둘러야 2022.10.13 건강보험기금의 재정 파탄을 재촉해온 ‘문재인 케어’가 환자 개인 부담도 되레 더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성 국민 의힘 의원이 5일 공개한 국민건강보험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 3498건 이던 비급여 시술 등의 종류가 지난해 6

2·3인 병실료 7855억… 저소득층 재난의료비엔 330억

장애인 확진자들의 치명률은 비장애인보다 높다. 이종성 국민 의힘 의원이 지난달 1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 본)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코로나에 확진돼 사망한 장애인은 315명으로 치명률은 3.5%에 이르렀다.

‘문재인 케어’ 시행 5년 동안 2·3인 상급 병실료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해준 금액이 78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저소득층 위주로 고 액 병원비를 국가가 보조해 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5년간 330억원에 그쳤다. 시급성이 떨어지 는 부문에 재원 투입이 많은 반면 저소득층 등 지 원은 제한적이었다는 분석이다.

2022.07.31

취약층 위한 푸드뱅크 비어간다…고물가에 기부 '뚝' 생활용품 기부는 80% 가까이 급 감했습니다. 반면 이용자는 매년 꾸준히 늘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지난해 전체 이용자의 65% 가 다녀갔습니다. [이종성/국민의힘 의원 : 개인이 나 기업의 나눔 문화 확산도 필 요하지만, 정부 차원의 긴급 생 계지원 등 보다 세심한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중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복지부 장애인 편의증진? 까보니 '뒷짐만'

2022.08.12

공무원연금 2명·사학연금 5명… 해외투자 느는데 인력 제자리 10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 공단·공무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에 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 준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BM 초과 달성 률은 -1.07%포인트를 기록했다. 해외

저에게는 새로운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2022.10.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 빈 수레 요란 최근 5년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기업 다. 하지만 이종성 국민의힘이 한국노 및 기관과 맺은 '노인일자리 업무협약' 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노인일자리 업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국민의힘) 의 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보 보 장성 강화에 따른 연도별 집행액’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문재인 케어 총지출액은 18조5963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1842억원에서 시작해 매 년 지출이 늘면서 작년 한 해에만 6조4956억원이 지출됐다.

22.05.24

장애인 불편없는 시설 인증 필수인데… 공공건물, 절반만 취득 2008년 도입된 BF 인증은 장애 유 무, 연령 등에 관계없이 건물의 주출 입구와 보행로, 계단 등을 불편 없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인증 2022.08.25 기준을 70% 이상 충족하면 보통, 우 수, 최우수 등 인증 등급을 받을 수 있다. 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 신 축 공공건물 등은 건축물 준공 후 사 용 승인 시점 전까지 BF 인증을 꼭 받아야 한다.

'생계위험군' 선정돼도, 절반은 복지혜택 못 받았다

24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해 들어 7월까지 단수, 단전, 건강 보험료 체납 등 34개 기 준에 의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52만3900명에 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 면 2015년 7월 29일∼2021년 6월 30 일 국가, 지자체 신축 공공건물 중 BF 인증을 받은 비율은 전체의 51% 에 불과했다. 25.1%는 BF 인증 신청 조차 하지 않았고, 21.7%는 인증을 신청했는데 못 받은 상태였다.

갈수록 넓어져가는 사회적 불평등의 간극을 좁혀나가겠으며,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노인일자리 창출,

월 기준 3705건으로 늘었다. 2016년 13 조5000억 원이던 비급여 진료비 규모도 2019년엔 23% 증가한 16조6000억 원에 이르렀다. 코로나19 사태로 병·의원 이 용이 줄어든 2020년에도 15조6000억 원 이었다.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한 해도 국민 편에서 진심의 정치를 해나갈 테니 지켜봐주시고,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계묘년(癸卯年)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회의원

이 종 성 올림

국민의 나라, 공정과 상식의 대한민국

약자의 편에서, 그들의 를 대변했습니다!

목소리

문케어 퍼주기에 앞장서며 취약계층을 외면한 문재인 정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문정부, 노인일자리 양늘리기에만 급급?

2022년, 대한민국이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의 나라가 아닌, 국민의 나라를 되찾아달라는 국민의 뜨거운 염원과 열망이 정권교체를 이뤄냈습니다.

5년간 노인일자리 예산 6조원 투입했지만, 문정부는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만 집착!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복지부는 질 좋은

지난 5년간 포퓰리즘으로 인해 왜곡된 건강보험 정책 5,765조 적자 경고 숨긴채 밀어붙인 문케어 재난적 의료비 등 저소득층 지원에 소극적!

민간형일자리의 비율을 늘려가겠다고 했지만 전혀 개선 의지가 없었음!

2022.10.06

건과 모녀 사지대 세 원 수 지 사각! 복 은 같 지 필요 재발 방

장애인 개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장애유형이나 상태에 따라, 필요로 하는 보조기기 조건이 다릅니다!

민간 자원의 적극적

장애인 특성 및 정도에 대한 코드화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방안이 마련되고, 보조기기가 지원되어아 합니다!

활용 방안에 대해 정부와 공감대 형성! 2022.10.1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임에도 기준에 부 합하지 않은 시설등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고작 3차례 부과했다고 6일 2022.09.13 밝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유명무실...예산 턱없이 부족 이종성 의원 "매년 500억원 예산 계획했으 나 실제 2억원 그쳐" 장애인도, 의사도 참여 저조…제도 개편 필 요성 지적 부가 중증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취 지로 도입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당초 계획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 투 입, 이용자 참여 저조 등으로 유명무실해지

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 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 주 치의 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 과에 따르면 이 사업의 예산 집행액은 2020 년 1억원, 지난해 1억원으로 총 2억원에 불 과했다.

언론 HOT 이슈

그렇기에 작년 한 해에도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자 노력했고, 꼭 필요한 곳에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2022.09.06

주식 투자 수익률이 BM에 미치지 못해 마이너스가 나타난 것이다. 공무원연금 도 7월 기준 해외주식(-0.83%포인트), 해외채권(-1.24%포인트)에서 달성률이 2022.03.21 마이너스였다.

장애인에겐 너무 높은 치료 ‘문턱’

보험료 인상보다 빠른 노인증가…장기요양보험 4년뒤 바닥난다 5대 사회보험의 하나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이 2026년에 고갈된다는 전망 이 나왔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재정 지출이 크게 늘고 있어서다. 적자 규 모가 더 확대돼 2070년에는 7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종성 국민의 힘 의원실 의뢰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2~2070년 재정을 추계했더니 이렇 게 나왔다.

환자 개인 부담도 되레 키운 文케어, 조정 더 서둘러야 2022.10.13 건강보험기금의 재정 파탄을 재촉해온 ‘문재인 케어’가 환자 개인 부담도 되레 더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성 국민 의힘 의원이 5일 공개한 국민건강보험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 3498건 이던 비급여 시술 등의 종류가 지난해 6

2·3인 병실료 7855억… 저소득층 재난의료비엔 330억

장애인 확진자들의 치명률은 비장애인보다 높다. 이종성 국민 의힘 의원이 지난달 1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 본)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코로나에 확진돼 사망한 장애인은 315명으로 치명률은 3.5%에 이르렀다.

‘문재인 케어’ 시행 5년 동안 2·3인 상급 병실료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해준 금액이 78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저소득층 위주로 고 액 병원비를 국가가 보조해 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5년간 330억원에 그쳤다. 시급성이 떨어지 는 부문에 재원 투입이 많은 반면 저소득층 등 지 원은 제한적이었다는 분석이다.

2022.07.31

취약층 위한 푸드뱅크 비어간다…고물가에 기부 '뚝' 생활용품 기부는 80% 가까이 급 감했습니다. 반면 이용자는 매년 꾸준히 늘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지난해 전체 이용자의 65% 가 다녀갔습니다. [이종성/국민의힘 의원 : 개인이 나 기업의 나눔 문화 확산도 필 요하지만, 정부 차원의 긴급 생 계지원 등 보다 세심한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중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복지부 장애인 편의증진? 까보니 '뒷짐만'

2022.08.12

공무원연금 2명·사학연금 5명… 해외투자 느는데 인력 제자리 10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 공단·공무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에 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 준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BM 초과 달성 률은 -1.07%포인트를 기록했다. 해외

저에게는 새로운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2022.10.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 빈 수레 요란 최근 5년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기업 다. 하지만 이종성 국민의힘이 한국노 및 기관과 맺은 '노인일자리 업무협약' 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노인일자리 업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국민의힘) 의 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보 보 장성 강화에 따른 연도별 집행액’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문재인 케어 총지출액은 18조5963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1842억원에서 시작해 매 년 지출이 늘면서 작년 한 해에만 6조4956억원이 지출됐다.

22.05.24

장애인 불편없는 시설 인증 필수인데… 공공건물, 절반만 취득 2008년 도입된 BF 인증은 장애 유 무, 연령 등에 관계없이 건물의 주출 입구와 보행로, 계단 등을 불편 없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인증 2022.08.25 기준을 70% 이상 충족하면 보통, 우 수, 최우수 등 인증 등급을 받을 수 있다. 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 신 축 공공건물 등은 건축물 준공 후 사 용 승인 시점 전까지 BF 인증을 꼭 받아야 한다.

'생계위험군' 선정돼도, 절반은 복지혜택 못 받았다

24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해 들어 7월까지 단수, 단전, 건강 보험료 체납 등 34개 기 준에 의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52만3900명에 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 면 2015년 7월 29일∼2021년 6월 30 일 국가, 지자체 신축 공공건물 중 BF 인증을 받은 비율은 전체의 51% 에 불과했다. 25.1%는 BF 인증 신청 조차 하지 않았고, 21.7%는 인증을 신청했는데 못 받은 상태였다.

갈수록 넓어져가는 사회적 불평등의 간극을 좁혀나가겠으며,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노인일자리 창출,

월 기준 3705건으로 늘었다. 2016년 13 조5000억 원이던 비급여 진료비 규모도 2019년엔 23% 증가한 16조6000억 원에 이르렀다. 코로나19 사태로 병·의원 이 용이 줄어든 2020년에도 15조6000억 원 이었다.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한 해도 국민 편에서 진심의 정치를 해나갈 테니 지켜봐주시고,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계묘년(癸卯年)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회의원

이 종 성 올림

더 욱 더 약자가 행복한 대한민국 이종성이 만들겠습니다! 주요경력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제21대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위원 정책동행분과 간사 ·(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 ·(전) 국민의힘 정부정책감시특별위원회 위원 ·(전) 미래통합당 정강정책특별위원회 위원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장애인문화체육과 과장 ·(전)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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